자녀가 취업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어머니는 1인 가구 수급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한 자녀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제도 덕분입니다.

title :

자녀가 취업하여 수급자에서 제외되면 어머니가 1인 가구 수급비를 받을 수 있나요?

body :

자녀가 취업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어머니는 1인 가구 수급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한 자녀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제도 덕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가 취업하여 수급 자격이 해지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같은 가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자녀를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 연령: 18세 이상 34세 이하
• 소득: 월 소득 90만 원 이상

이 경우 남은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인정되어 기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1. 소득 증빙: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급여명세서로 월 소득 90만 원 이상임을 확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별도가구 보장을 신청합니다.
2. 가구 분리 상담: 자녀가 30세 이상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등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함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reference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
2. [해운대구청]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https://www.haeundae.go.kr/board/view.do?boardId=BBS_0000038&menuCd=DOM_000000104001001000&dataSid=3159668)
3. [경기도] 기초생활보장사업(https://www.gg.go.kr/welfarehotline/contents/contents.do?ciIdx=1427&menuId=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