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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자활근로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지급받는 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자활급여를 받는 거주자의 신청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및 소득 요건 충족가능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불가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지급받는 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1.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소득 요건 점검: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여부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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