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급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통신비, 교통수단 이용료, 공공요금 감면 및 일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의 복지 혜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 4급은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은 주요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동통신 요금은 가입비가 면제되며 시내외 전화 통화료는 50% 감면됩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혜택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TV 수신료 면제: 시각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한국방송공사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세 면제: 원칙적으로 중증 장애인 대상이나, 시각장애인은 기존 4급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혜택이 유지되므로 지자체 세무과에서 점검합니다.
• 철도 요금 감면: 경증 장애인은 KTX와 SRT 이용 시 30% 할인율이 적용되는 점을 코레일이나 SR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