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물은 증여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격 승계가 제한되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부모가 자녀에게 해당 건물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조합원 자격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땅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로 구성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정하는 특정 시점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분양 및 보상 계획 확정) 전 증여를 통한 양수는 자격 승계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자격 승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 확인: 증여 시점이 승계 제한 시기 이후인지 점검
2. 특정무허가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 서울특별시 기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존재했는지 관할 구청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