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시 특수관계인은 설립 목적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준에 따라 범위가 결정됩니다.

공익법인 설립 시 이사회(의결 기구) 구성 제한을 판단하기 위해 출연자 및 이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합니다. 특수관계인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면제 요건이나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친족, 사용인(고용인),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단,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과 2,000만 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출연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제한을 준수하려면

1. 이사 수 관리: 특수관계인 인원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2. 이사 개임: 재임 중인 이사가 특수관계인이 되어 5분의 1 한도를 초과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