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산 요건 불충족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자산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 기준과 산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원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빌린 돈)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 기준지급 수준
2억 4천만 원 이상지급 제외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산정액의 50% 지급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자산 가액 기준: 재산가액 산정 시 채무나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총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재산 합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중 일부만 재산이 많을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되나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서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