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세입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세입자의 재산은 신청자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전세 주소지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이전 세입자와 함께 등재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정할 때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가구원의 범위는 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배우자나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등으로 한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족관계가 없는 단순 동거인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있더라도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1. 가족관계 확인: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재산 합산 제외: 가족관계가 없는 경우 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