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 오류로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오류 사유를 수정하여 다시 발급하거나 전송해야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어야만 정상적인 발급명세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을 때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반송된 계산서는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방치하면 미발급 또는 미전송으로 간주되어 세액 공제가 거절되거나 가산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 오류가 발생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송 오류 해결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1. 반송 사유 확인: 홈택스 또는 발급 시스템의 전송 결과 조회 메뉴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합니다.
2. 재발급 절차 진행: 기재 사항 오류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즉시 다시 발급합니다.
3. 가산세 대상 점검: 전송 기한인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 가산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반송된 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반드시 수정 후 재전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