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년퇴직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당연퇴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이 규정된 사업장의 사례를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시 해고예고 의무가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그러나 정년퇴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당연퇴직 해당: 정해진 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근로계약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 의사표시의 부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종료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규정 대조: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과 근로자의 실제 연령을 대조하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퇴직 성격 점검: 퇴직 처리가 규정에 따른 자동 종료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사 종용이 있었는지 면담 기록과 인사 발령 서류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