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세후 수령액을 고정하고, 사용자가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전액 부담하는 임금 약정 방식입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임금의 성격을 판단하며 일반적인 임금 체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트제 임금의 약정 구조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트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인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특수한 계약 형태입니다. 행정해석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임금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네트제 임금 계약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특약 사항 확인: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에 '실수령액 월 OOO만 원 보장'과 같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급여 내역 대조: 매달 발행되는 급여 명세서의 공제 항목과 실제 통장 입금액이 매월 일원 단위까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3. 환급금 수령 주체 점검: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의 수령 주체가 누구인지 급여 내역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