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요건은 법령에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지침 및 업무 매뉴얼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
종교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허가 및 감독 권한을 가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 능력과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 유형 | 일반적 기본재산 기준 | 주요 증빙 서류 |
|---|---|---|
| 종교 사단법인 | 3억 원 이상 | 예금잔액증명서 등 |
| 종교 재단법인 | 30억 원 이상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
주무관청별 종무 지침을 확인하려면
- 출연 금액 기준 확인: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주무관청의 지침을 확인
- 재산목록 기재: 재단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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