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중도 폐업 시에도 1년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인적공제는 사업 운영 기간과 관계없이 월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적용합니다.

연도 중 8개월만 사업을 운영하고 폐업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과 인적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자가 연도 중에 개업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사망이나 출국이 아니라면 해당 연도 전체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이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실제 사업 기간에 관계없이 연액 전부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대상 확인: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인적공제 요건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