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금융소득이나 재산 요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보유한 재산의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 사례 중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이면서 이자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탈락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부양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판정 시 합산 소득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를 결합하여 경제적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위택스나 정부24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액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2. 금융소득 합계액 점검: 국세청 홈택스의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를 통해 분리과세 대상을 포함한 전체 금융소득 발생 현황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