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7월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기타
지역가입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보다 증가한 소득을 신고한 경우 | 해당 |
| 사업 중단으로 소득 없음을 증명하여 변경 신청한 경우 | 미해당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과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소득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 과세 자료를 활용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보험료 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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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점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필요경비 차감 후의 소득금액이 재계산의 기초가 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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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사업 중단이나 경영 실적 변동으로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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