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소득금액이 감소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도 함께 낮아집니다. 보험료는 세금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신고된 실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프리랜서의 수입 변화에 따른 보험료 변동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감소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보험료 인하 가능 |
| 소득은 그대로이나 세액공제로 환급만 받은 경우 | 보험료 변동 없음 |
소득 자료 반영 기준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소득 자료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며, 「국민연금법」 또한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은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보험료 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증명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전년 대비 소득 감소 폭을 확인합니다.
- 산정 기준 일치 여부: 11월 고지서의 산정 기준이 5월 신고 금액과 일치하는지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점검합니다.
- 조정 신청 필요성: 폐업이나 해촉으로 소득이 완전히 중단된 경우라면 공단에 별도의 조정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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