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로 확정된 소득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기타
지역가입자가 사업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포함 |
|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 제외 |
소득월액 산정 기준과 포함 소득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산정 시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는 등급별 점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인하려면
- 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 종류 확인: 본인의 소득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신고 내역으로 점검
- 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 확인: 보유한 소득 중 법령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파악하여 산정 제외 대상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을 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