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과 신고된 소득이 일치하지 않아 고지가 누락되었다면 자진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명의 도용으로 허위 소득이 잡혀 고지가 잘못된 경우에는 근로사실 부인 신청을 통해 해당 소득을 제외해야 합니다.
기타
아르바이트생의 소득 신고 상황에 따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허위로 소득을 신고한 경우 | 제외 가능 |
| 실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했으나 행정 착오로 고지가 누락된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 경정 및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정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근로사실 부인 신청을 통해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오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본인 명의로 신고된 소득 내역을 확인합니다.
- 근로사실 부인 신청: 실제 근로 사실과 다른 소득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 제외를 요청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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