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분류되므로, 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 절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계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 부부 합산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인 경우
• 임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가능

내 상황에 맞는 세금 신고 방법을 점검하세요

1. 주택임대소득 안내 메뉴: 본인의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에 따른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조회
2. 사업장 현황 신고: 주택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임대 수입 금액 보고
3. 주택임대소득 모의계산 서비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이 필요한 경우 예상 세액 산출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요건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시 간주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