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의무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 (임대료 변경이나 계약 해제 시에도 신고 의무 발생)
• 위반 시 제재: 신고 미이행, 지연 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적용 시점: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임대차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계약 체결일 확인: 잔금 지급일이나 입주일이 아닌 계약서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는지 점검
2. 변경 및 해제 사유 점검: 임대료 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3. 계도기간 종료 여부 확인: 계약 체결 시점이 2025년 6월 1일 이후라면 신고 지연 시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