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중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용도와 제한은 무엇인가요?

생활안정자금(주택 구입 외의 용도로 쓰는 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의료비나 세금 납부 등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대출입니다.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대출 기간 동안 차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아파트 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약정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증빙 자료를 제출하려면

1. 주택 추가 취득 관리: 대출 기간 중 차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및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도록 관리
2. 자금 용도 증빙 제출: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 납부 영수증 등 자금 용도 증빙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
3. 납부 가능 금액 점검: 차주 단위 DSR 규제에 따른 한도를 확인하여 증여세 납부 가능 금액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