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소득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거나,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사례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홈택스에서 본인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 발생 시 자격 상실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전체 종합소득 검토: 주택임대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 조회: 소득 자료가 반영되는 매년 11월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전환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