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는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받은 판매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약금 상환 의무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받은 쪽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딜러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실제로 상환하거나 상환을 위한 이행을 제공해야 합니다.

배액배상 청구를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배액배상 요구: 딜러에게 「민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계약금의 2배 반환을 요청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구두 요구를 거부하면 계약 사실과 딜러의 파기 의사 및 배액배상 요구 내용을 담은 우편을 보냅니다.
3. 피해구제 신청: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의 자동차 관리 부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피해구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도금 지급이나 차량 인도 등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서에 해약금이나 위약금에 관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