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의 기본급을 삭감하려면 근로자 개인이나 집단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적법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무직이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가 아님에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사무직 임금 체계를 조정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리·감독 업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법정 수당 지급에서 배제하면 균등 처우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조건 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동의 여부 확인: 임금 삭감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와 동의서 명부를 확인합니다.
• 직무 권한 점검: 연장근로수당 지급에서 제외된 사무직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직무 권한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