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한 후에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납부는 국가에 대한 세법상 의무일 뿐 상속인 간의 민사상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최소 몫) 권리자는 증여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다만 이 권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간)로 소멸합니다(「민법」).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합니다.

증여세 환급을 위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증여세 경정청구: 유류분 반환 확정판결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및 세액 환급
• 상속세 납부: 재산을 반환받은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