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은 면제되지 않으며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발생은 법령에 따른 독립적인 의무상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에 따른 의무상환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이 발생하면 대출원리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 이전에 대한 세금이며 의무상환액은 대출금 상환이므로 두 의무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대출금을 갚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상환액을 적절히 납부하려면

1. 상환 대상 확인: 증여세 신고와 별개로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대상인지 확인
2. 상환액 납부: 확인된 상환액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