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에 소득 내역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실제 소득이 발생했으나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객관적 소득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소득 증빙 서류 없이 지급명세서 누락 사실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 증빙 자료의 제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제출된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 등을 확인한 후에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려면
- 홈택스 직접 신청: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직접 신청서 작성
- 소득 증빙 서류 첨부: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원천징수부 사본, 급여수령 통장 사본 중 확보 가능한 서류 제출
- 미제출 사실 신고: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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