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납세 주체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기타
지방소득세의 과세 대상과 세율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을, 법인지방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구분 | 세율 체계 | 비고 |
|---|---|---|
|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구간별 0.6%~4.5% 적용 | 8단계 누진세율 |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구간별 1.0%~2.5% 적용 | 4단계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통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합니다.
지방소득세 적용 세율을 확인하려면
- 세율 가감 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의 규정을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가감 항목 점검: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특정 조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항목을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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