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없는 무상 지급이라면 증여세 약 970만 원이 발생하며, 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기타소득세 2,200만 원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인은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1억 원 전체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성공보수금의 대가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급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이 결정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정 용역(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하는 사례금 성격이라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목별 세액 계산과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 경로
- 과세표준 1억 원 확정
-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1,000만 원 계산
-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 최종 세액 약 970만 원 납부
기타소득 처리 경로
- 지급액 1억 원에 대해 22%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 세액 2,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인에게 지급
-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
세금 신고 기한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려면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소득 구분 점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으므로 명확히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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