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모금 캠페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업을 진행하거나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이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목적사업 범위와 공익법인 지정 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사업의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모집된 기부금품은 등록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을 적법하게 등록하려면

• 목적사업 범위 확인: 정관상 범위를 벗어난다면 정관 변경 절차 우선 진행
• 기부금품 모집 등록: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시 관할 등록청에 등록
• 등록청 승인: 모집된 기부금품을 당초 등록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승인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