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할 때는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은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자문서가 포함된 근로조건 명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서면에는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할 때도 근로기간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계약서를 적법하게 교부하려면

• 전자문서로 계약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형식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합니다.
•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휴게시간이 명시되었는지 점검하여 서면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