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재해보상 책임을 집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사업주의 보상 책임이 면제되지만, 안전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재해보상 책임의 법적 근거와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비와 휴업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완치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 책임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보험급여 수령 여부 확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실제 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범위를 점검합니다.
2. 요양 기간 확인: 근로자의 요양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3. 안전조치 준수 상태 점검: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상태를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라 점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위험 요소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