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근로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 법령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취해야 할 단계별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한지 확인하려면

• 피해자 의사 확인: 조사 기간 및 사실 확인 후 보호 조치를 결정할 때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했는지 점검합니다.
• 비밀 유지 여부: 조사 참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보안 서약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