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이나 행위자 징계 등 법적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타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의 세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의무 내용 |
|---|---|
| 조사 및 비밀유지 |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 피해자 보호 | 조사 기간 및 사실 확인 후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 행위자 징계 | 성희롱 사실 확인 시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 이행 |
| 불이익 조치 금지 |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려면
- 비밀 엄수 의무 이행: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실질적 보호 조치: 성희롱 사실 확인 후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이 즉시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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