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법인회생 신청을 위해 납부한 예납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납금의 공익채권 지위와 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신청 시 미리 납부한 예납금(미리 내는 절차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회생절차 수행을 위해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예납금을 공익채권으로 상환받으려면

• 상환 권리 확인: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상환 요청: 수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임을 확인하여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