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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에 영향이 있나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은 대출 연장 심사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낮은 소득금액은 정책 금융의 소득 요건 충족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신고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소득금액을 5천만 원 이하로 산정한 경우소득 요건 충족
신고된 소득금액이 대출금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대출 한도 축소 위험

소득금액 산정 방식과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추계결정합니다. 이 방식은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하므로, 실제 이익보다 장부상 소득금액이 낮게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기관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을 공식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며, 이 수치에 따라 대출 연장 자격이나 한도가 최종 결정됩니다.

대출 연장 자격과 한도를 확인하려면

  1.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정부24나 홈택스에서 발급하여 확정 소득이 대출 유지 기준인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소득 재심사 시점 점검: 기준 초과 시 0.3%의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 소득 수준 점검
  3. 은행 내부 심사 기준 확인: 신고 소득이 대출금 상환 능력에 미달하면 한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이용 중인 은행의 기준을 미리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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