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 수준을 합의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했더라도 해당 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시급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당해 연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임금 수준 점검: 최저임금 적용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 수준을 낮추어 계약을 갱신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