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중 수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출소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6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수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출소하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용 기간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수용 기간 확인: 직전 연도 중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판단
• 소득 및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