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보증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은 대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대손금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은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반영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출자전환 당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시가의 차액을 대손금액으로 보며, 해당 차액만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채권 성격 확인: 출자전환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보증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인지 확인
2. 가액 차액 점검: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기존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 발생 여부 점검
3. 증빙 서류 준비: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등 법령에 따른 대손 사유 증빙 서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