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 가격이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행정 목적인 공시지가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매매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고 증여 시에는 시가인정액을 우선 적용하며 공시지가는 상속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사용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원칙과 시가인정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매매나 교환 등 유상승계취득(대가 지불 후 취득)은 취득자가 실제로 지급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합니다.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대가 없이 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이거나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취득 유형별 과세표준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취득 원인이 매매 등 유상취득인지 증여·상속 등 무상취득인지 구분
2. 유상취득이라면 실제 지불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산정
3. 증여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인 시가인정액을 확인
4. 상속이거나 시가인정액 확인이 불가하면 공시지가인 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식: 과세표준 = 취득 유형별 적용 가액 (사실상 취득가격,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중 해당 가액)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려면

• 상속 및 확인 불가 상황: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이거나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상황인지 확인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
• 유상승계취득: 실제 지불한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