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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상속세 납부 시 부동산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요?

취득세는 상속 취득 시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매매 등 유상취득 시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상속세는 실거래가 등 시가 적용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을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세목별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세목에 따라 가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취득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기준취득세상속세
법적 근거「지방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 시 기준공시가격(시가표준액) 적용시가(매매사례가액 등) 적용 원칙
유상취득 시 기준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 적용해당 없음
공시가격 적용상속 등 무상취득 시 원칙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적용

부동산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1. 상속세 시가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지 우선 확인
  2.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3. 실제 취득가격 기준: 매매나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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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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