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실지거래가액이 법령에 따른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가액 구분이 어렵거나 세법상 기준과 큰 차이가 발생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안분계산 방법을 강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나누어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가액과 건물·구축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단,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순서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이때 감정평가가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공급시기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감정평가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3. 위 방법들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기준시가 등으로 다시 안분합니다.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확인하세요

1. 감정평가 시점: 평가 시점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공급시기 사이에 해당하는지 확인
2. 가액 차이 점검: 실지거래가액과 안분계산 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인지 대조하여 안분계산 강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
3. 기준시가 산정일: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일이 동일한지 국세청 홈택스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따라서 일괄 공급 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의 객관성을 먼저 확보하고,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법정 안분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