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로 결정됩니다. 양도 시점은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세 가지 시점 중 가장 앞선 날을 양도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대금을 실제로 모두 지급받은 날과 수용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날을 비교합니다. 해당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의 유의사항

1. 판결 확정일 확인: 소유권 관련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세무 일정 관리
2. 수용의 개시일 점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을 통해 수용 개시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미리 확인

따라서 대금 수령일뿐만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과 등기 접수일 중 어느 날이 가장 빠른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