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공동사업주체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은 등록사업자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주택건설사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은 공동사업주체의 유형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지역주택조합은 각각 등록사업자와 결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 주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미해당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는 등록사업자이며 토지소유자는 제외됨 |
|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해당 | 토지소유자는 주택조합과 별개의 공동사업주체 유형으로서 등록사업자와 사업 시행 가능 |
내 사업 방식의 주체를 확인하세요
- 공동사업주체 구성원 확인: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주체가 「주택법」상 주택조합인지 토지소유자 본인인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서류를 통해 점검
- 등록사업자와의 계약 관계 점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의 업무 범위 및 책임 한계가 명시된 협약 확인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별개의 사업 시행 주체 지위를 가집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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