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계좌가 압류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기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예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법적으로 압류(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강제 집행)가 금지됩니다.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며, 압류 금지 대상이 되는 예금의 범위는 185만 원 이하입니다.
압류 명령 취소와 범위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생계비 범위인 185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관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
- 법원의 압류 명령 취소 결정을 받은 뒤 해당 금액을 인출
압류 금지 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법령상 압류가 금지되는 185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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