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며, 의료비 지출액이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 대비 1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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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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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며, 의료비 지출액이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 대비 1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임금총액 대비 의료비 비중과 요양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할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정산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증빙 서류 준비: 장애인 증명서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요건을 증빙합니다.
2. 의료비 비중 계산: 실제 지출 금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지 미리 계산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reference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등)(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
2.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