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작성한 퇴직금 포기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에 처분할 수 없으나, 퇴직 후 이미 발생한 청구권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포기하는 합의는 유효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포기 합의 시점에 따른 효력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그러나 퇴직 전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사전에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 후 이미 발생한 채권을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의 시점 확인: 합의서 작성 시점이 퇴직 전인지 확인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합니다.
• 발생 요건 점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 근로 여부를 확인하여 퇴직금 발생 요건을 점검합니다.
• 지급 기일 확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