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은 국세와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상실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를 적용받으며, 파손된 자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파손된 주민 A씨의 사례를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와 기한 연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는 지방세 경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연장: 「국세기본법」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세무서장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 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에게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지방세 연동: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공제와 연동된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세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산 상실 비율 확인: 사업용 자산 상실 비율이 20% 이상인지 장부가액 대비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 대체취득 기간 점검: 파손된 자동차를 다시 살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지자체가 정한 감면 기간 내에 취득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자체 조례 확인: 거주 지역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