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계열회사는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국내 회사를 말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특수관계인은 동일인(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을 중심으로 인적·경제적 연관성이 있는 범위를 포함합니다. 계열회사는 지분 소유 정도나 경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계열회사 편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친족 범위 관리: 5촌·6촌 혈족이나 4촌 인척이 동일인 지배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 시 포함하여 관리
• 계열회사 편입 신고: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면 편입하여 신고
• 지배적 영향력 판단: 대표이사 임면권 행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