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함께 고려하여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보험료 역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기초로 하되, 재산 요소를 추가로 반영합니다.
| 항목 | 산정 기준 | 고려 요소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 |
| 건강보험료 | 소득 및 재산 | 소득금액 및 보유 재산 |
보험료 산정 소득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감소 시 조정 신청: 전년도보다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폐업 및 해촉 여부 점검: 폐업이나 해촉으로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촉증명서 등을 통해 보험료 감면이나 납부 예외가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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