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부과 대상이며, 무신고 시에는 기존 소득 자료나 공단이 파악한 행정 자료를 근거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프리랜서에게 전년도 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보험료 적용 예시입니다.

소득 신고 의무와 보험료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단은 기존 소득이나 행정 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줄어든 가입자는 별도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납부예외 신청 가능 여부: 소득이 없거나 급격히 감소했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 보험료 조정 신청: 실제 소득과 부과 기준이 다를 경우 해촉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조정을 요청합니다.